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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고도화 대비 핵 보유 적극 검토할 때

[사설] 북핵 고도화 대비 핵 보유 적극 검토할 때

기사승인 2022. 09.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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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북한 핵 무력에 전례 없이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외교·국방 2+2회담의 성과다. 한·미 양측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는데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대남 핵 공격까지 공개 언급한 북한에게는 큰 경고가 될 것이다.

한·미는 회담 후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한 점이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 강화'도 약속했다. 올해의 EDSCG 가동은 5년 만이다.

미국은 한국 대표단에게 미사일방어청(MDA)을 공개하고 미 본토 핵 위협을 차단하며 동시에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기지를 방문, B-52 전략폭격기를 돌아봤다. 곧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 전개까지 예정돼 있는데 미국의 이런 모습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실천으로 보면 된다.

한·미가 매우 강경하게 나온 것은 북한 핵무기 개발과 위협이 도를 넘어서 유연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지난 8일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으로 규정, 절대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핵으로 남한을 선제타격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과 유엔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완성해 가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핵부터 첨단 재래식 무기까지 전개한다고 분명히 한 것은 확장억제 신뢰성을 키운다. 그럼에도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미 핵우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자체 핵 보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자체 핵 보유는 국제 제재와 반발 등 시련이 따르지만 '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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