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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조만간 플랫폼 업계 만나 자율규제 추진 노력”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조만간 플랫폼 업계 만나 자율규제 추진 노력”

기사승인 2022. 09.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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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첫 기자실 방문 관련 사진 송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처음으로 기자실을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제공 = 공정위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플랫폼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규제와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은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갈등 문제인데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 해결 등이 제고돼서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진다"며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바뀐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운용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공정위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고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게 공시 관련 중복 부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합리성 없는 부분,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꾸준히 발굴해서 규제 개선하기 위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의 범위 이외 또다른 규제 개혁 방향을 묻는 말에 한 위원장은 "당장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현 제도를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나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 주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인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공석이던 수장 자리를 채웠다.

한 위원장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한 만큼 향후 공정위의 규제개혁 방안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 등 44건의 규제 개혁 안건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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