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떨어지자…“○억 아래론 안돼” 담합 나선 주민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전국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에 주민들의 담합이 잦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낮은 가격에 매물을 소개한 부동산을 찾아가 겁박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다. 올 9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6%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40%), 인천(-0.29%), 대전(-0.27%), 대구(-0.22%), 경기(-0.21%), 울산(-0.18%), 서울(-0.16%), 부산(-0.15%), 광주(-0.13%) 등이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 연이은 하락세에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방침에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매도 호가도 떨어지고 있어 소유자들의 불안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이 아파트 매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입주자조합,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주자 등의 자구책이지만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지역에선 지역 부동산을 돌며 매물을 확인하고 주민을 찾아가 가격을 올리라 압박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 평소 잘 왕래하지 않던 이웃 주민들의 초인종 세례가 이어지고 있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화성의 동탄 지역에 대한 최근 이야기가 게시됐다. 이 글 게시자는 동탄 아파트값 담합이 너무 심하다면서 "악질들 엘리베이터에 주변 단지 신고가 계속 붙여놓고 원하는 가격 이하로 올리는 부동산 가두리라고 현수막을 내걸어 부동산 입구 펜스에 붙여 괴롭혀 그만두게 하고 있다"고 했다.

게시자는 이어 "입주자대표가 일정 금액 이하 내놓은 사람 집 찾아오고 소유자 등기부등본 사진 찍어 올린 사람들만 단톡방 입장시켜 담합한다"며 "입주 4년 된 아파트 집값 올리려고 도색한다. 한 단지가 하니까 나머지 단지 전부 다 같이 도색 시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는 "동탄 맘카페나 아파트 카페에 들어가보니까 '힘내세요' '조금만 버텨봐요' '다음 정권 땐…' 등의 글을 올리면서 위안을 삼더라"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주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모 아파트 단지 승강기에는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안내문이 붙었다. 동별 대표가 서명한 A4 1장짜리 안내문에는 "7억원 이하에 아파트를 절대 내놓지 말자"는 대표회의 담합결과가 담겨 있었다.

이 지역 다른 지구의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파트 부녀회 간부들은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매물 가격을 확인하고 낮은 매물을 내놓은 입주민에게 연락해 가격을 올리라고 압박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담합은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또는 클린부동산을 통해 교란행위를 제보받고 있다.

국토부는 "x억 이하로 집을 팔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중개사가 올린 매물 표시 혹은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