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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고용부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

기사승인 2022. 09.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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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앞두고 현장의견 청취
OECD 사망만인율 평균 0.29…한국은 0.43
간담회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YONHAP NO-287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다음달 말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고용부)는 19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5년 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부서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지난 5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감독관 정원을 2017년 448명에서 올해 81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렸다.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1국 5과→1본부 2관 9과 1팀) 및 지방관서 조직(건설산재지도과 13과 등)도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조직을 보강했다.

또 2019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법·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안전보건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 중에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줄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사고만인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43을 기록했다. 다만 OECD 평균(0.29)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0.13), 독일(0.15)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 내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우선 지난해 기준 감독관 1인당 2600여개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그동안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체험형·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의 역량을 접목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 밀착형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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