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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19 군사합의, 우리만 지키면 아무 의미 없다

[사설] 9·19 군사합의, 우리만 지키면 아무 의미 없다

기사승인 2022. 09.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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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김정은 지칭)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핵은 "모든 패키지를 동원해 억제하겠다"고 했고, 중국이 반발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이런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북핵과 사드 문제에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폐기 처분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면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을 '담대한 망상'이라며 비난한다.

문 전 대통령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견을 냈다.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 시작을 만방에 알리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는 말로 새 정부에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9·19 군사합의 후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와 40여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엔 툭하면 핵 위협이다. 이런데도 문 전 대통령이 9·19 합의 이행을 요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군은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가 군사합의로 훈련을 못 하자 포를 육지로 옮겨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합의를 지켜봐야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을 고도화해 9·19 합의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더는 9·19 합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대신 윤 대통령 말대로 미국과 모든 패키지를 동원해 북핵을 저지하는 게 시급하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를 외치고, 종전선언을 구걸하는 것은 안보만 해친다. 새 정부가 실패로 드러난 전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비판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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