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활동에 원자력 발전 포함…내년부터 녹색자금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활동으로 확정하며 녹색금융을 받는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포함한다. 당장 내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현장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도 녹색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환경부는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원전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당초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될 경우 일반채권보다 금리가 낮은 녹색채권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공·민간의 자금을 조달받기 용이하다. 이에 신한울 3·4호기가 녹색금융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전후방 원전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해 발표하며 원전 포함 여부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이후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지난 7월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를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해 원전 포함을 결정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된다. 녹색부문에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전환부문에는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을 추가했다.

원자력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기술로 정했다. 여기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도 포함한다. 사고저항성핵연료(ATF)는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좋으면서, 건전성은 더 확보한 미래 핵연료다.

아울러 전환부문인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허가받은 원전으로 한정했다. EU는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2045년까지, 계속운전의 경우 2040년까지로 기한을 두었는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며 논란이 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조성과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시기는 EU 녹색분류체계보다 느슨하지만 한국의 사정에 맞게 적용한다.

현재 국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계획 이행을 담보하는 법제화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정부가 향후 37년간 처리장의 부지선정부터 조성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녹색분류체계에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진 않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선정 절차, 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EU 녹색분류체계 역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리장을 갖춘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핀란드는 2025년부터 처리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프랑스와 스웨덴이 처분장 터를 마련했다.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수준을 고려해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됐다. EU가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6년 늦은 셈이다. 이 시차로 인해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과장은 "EU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 과장은 "국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야 전후방 원전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