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외마스크·입국 후 PCR 검사 해제 ‘만지작’

"해외동향 등 종합적 고려해 조정 준비"

지난 4월 잠실야구장에서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고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 /연합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외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폐지 등 방역 완화 조치 검토에 나서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했다.

그러나 실외에 모인 인원이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규모 인원이 모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단장은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에 따른 독감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방역·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 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다.

박 단장은 국가별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취약계층인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의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유행세 증감에 따라 대면 면회·비접촉 면회·비대면 면회 등이 유연하게 조정돼왔고,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한 만큼 방역 조치가 완화될 여지가 크다.

다만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정서·언어 발달 문제 해소를 위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영유아부터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