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부정수급 6년간 427건, 12억2300만원 적발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돼야 하는 농업직불금이 가짜 농부에게 12억2000만원 넘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 적발된 건수가 총 427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19건, 2019년 117건, 2020년 56건, 2021년 168건, 2022년 59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의 경우 2017년 9000만원, 2018년 1억2400만원, 2019년 3억800만원, 2020년 1억7100만원, 2021년 3억2700만원, 2022년 2억3000만원이며, 총 12억23000만원 이다.

어 의원은 "농업직불금은 2020년 5월 공익형직불금제로 개편됐다"면서 "하지만 개편된 해인 2020년 56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해 3배 급증한 168건(3억2700만원)에 달했고, 미환수 금액은 526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부정 수령금액 비중은 기존 쌀직불금이 1억5700만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공익형직불제 개편 이후 기본형 직불금 부정수급액 1억5300만원이 46.8%에 달했다.

어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경우였다"면서 "직불금 수혜가 가짜농 부에 돌아가지 않도록 실경작 확인 등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