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통합심의·사업비 지원 추진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진=연합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과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한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리모델링시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주요내용(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면서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방침으로 운영토록 수정가결했다.

기본계획 내용 중 공공성 확보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에서는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확보와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수정 가결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