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무산되나…軍 “공정성 측면에서 확대 어려워”

신범철 국방부 차관 라디오서 입장 밝혀

/제공=위버스컴퍼니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자격 부여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정성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연해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 확대 주장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신 차관은 "그건 (국방부가 아닌)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리지만 국방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BTS에게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비율이 40~60%, 반대비율이 30~50% 수준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BTS는 여러 조사기관에서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됐으나 압도적 찬성이 나오지 않은 채 팽팽한 의견이 오고갔다. 국회에서도 BTS의 병역특례에 대한 적용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제 2,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가산업과 문화력 성장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 한류의 기반이 된 대중문화예술을 공공외교의 장기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 또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