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수석대표 “북 공세적 핵전략 법제화 심각한 위협”

서울서 조찬협의...자의적 핵사용 의도 노골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무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조찬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제공=외교부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22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조찬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대표는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두 대표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 제정을 통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사용 의도를 노골화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대표는 한·미가 최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이 재강조된 것을 평가하면서,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두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 이행 방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