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자국 NSC에 ‘IRA·통화스왑·확장억제’ 집중 검토 지시

윤대통령, IRA 우려 직접 전달…바이든 "우려 잘 알고 있어"
'외환시장 협력'→'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진전 성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양국 NSC(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미국 국가안보회의)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대북확장억제 문제를 각각 집중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난 19일 런던에서 개최된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과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같은 날 열린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에서 총 세 차례 만났다.

비록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일정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열리진 않았지만, 양국이 사전에 NSC 검토 작업을 통해 비교적 상세한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북미산 전기자동차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미국의 IRA 시행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직접 한국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IRA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

최근 고환율 문제의 대책으로 거론된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해서도 양국은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엔 '유동성 공급장치의 실행'이라는 진전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외환시장의 협력이라고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유동성 공급장치의 실행'이라고 명확히했다"며 "지난 7월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유동성 공급장치가 언급됐지만, 협력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공급장치에는 한·미 통화스와프, 상설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 등이 있다. 양국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통화스와프도 공급장치에 포함되는 만큼 양국의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수석은 "유동성 공급장치엔 다양한 것들이 있다"며 "외환당국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