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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연준의 확고한 통화긴축 전제하고 대비해야

[사설] 美연준의 확고한 통화긴축 전제하고 대비해야

기사승인 2022. 09.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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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이 6월과 7월에 이어 21일(현지시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제로 수준의 금리에서 비전통적인 양적완화로 돈을 풀던 연준이 이제는 정반대로 통화긴축을 통한 물가잡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의지가 확인되면서 세계 각국의 증시가 추락하고 달러의 원화 환율이 13년 만에 1400원 선을 넘었다.

연준은 그간 꾸준히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밝혀왔지만, 시중에서는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를 감안해서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확실하게 깨졌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간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연준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한국은행의 대응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2.5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된 만큼 그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에도 물가잡기에 더해 금리격차 확대도 용인할 수 없어서 금리인상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초저이자율로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가정 아래 시도된 많은 사업들 가운데 일부는 불가피하게 정리되는 수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실제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화폐이자율만 낮아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투자들 가운데 일부는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를 억지로 연명시키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재정지출을 동원해서 경기침체를 막겠다고 나서기보다는 기업들의 이런 구조조정과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잘 작동하려면,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지지해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제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경각심을 크게 높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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