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지원율과 연금문제 해결방안은···육군협회 세미나 개최

제대군인 지원정책 안내문. 제공=육군협회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가 국방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의 후원하에 전역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간부들의 문제점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육군협회는 한성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한성대 컨퍼런스 홀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군에서 전역한 간부 중 80% 이상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의 피라미드 계급구조상 진급을하지 못하면 무조건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다수인 40대 연령을 기준으로 2020년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 89.9% 대비 64.9%에 불과했다.

어려운 상황이 겹치자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ROTC 장교 모집 경쟁률이 3:1 이하까지 떨어졌고, 최근 5년간 신임 부사관 모집이 목표치보다 25% 이상 미달되는 등 국방인력 확보와 국방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세미나는, 이강수 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이용재 박사가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박효선 청주대 교수가 '중·단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용재 보훈교육연구원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대군인의 활용과 군의 인적자원관리는 불가분의 관계라서 상호협력적으로 발전하면서 선순환해야 한다"면서 "인력획득은 군 복무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역 후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선 청주대학교 교수는 "중·단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법과 제도적으로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군 복무 경력관리에 맞추어 취·창업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부처와 협력된 MZ세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정책 개발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