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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0월 말 첫 공판…최강욱·황희석 증인 채택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0월 말 첫 공판…최강욱·황희석 증인 채택

기사승인 2022. 09.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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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취재·보도 기자 2명도 증인 출석 예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YONHAP NO-0161>
2021년 12월 2일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서울고검 송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정식 첫 재판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의 3차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손 부장의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 의원·황 전 의원·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장인수 MBC 기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 부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 준비에서 공수처는 이들 기자 외에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증인으로 신청한 기자가 60~80명에 이르는데, 취재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바가 있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증인 신청 취지를 더 명확하게 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0월 말부터 2주에 한 차례씩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월 7일 2회 공판기일에는 손 검사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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