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둔갑 日수산물 9배↑…“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윤준병 의원 "개선책 마련" 지적

19일 오후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식약처 감천항검사소 관계자들이 일본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4년 동안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수산물에 대한 생산·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률이 낮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을 품목 기준으로 204건 적발했다.

이 중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국내산을 포함해 이중 표기되어 둔갑한 건수는 18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9건에 불과했던 건수는 지난해 83건으로 집계됐는데, 4년 사이 9.2배나 늘었다.

지난 2018년 10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것보다 일본 원산지를 숨기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적발 건수를 보면 거짓 표시는 193건(35.1%)에 불과했으나, 미표시는 357건(64.9%)에 달했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속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도입한 바 있다.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이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이력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력제 참여 업체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수산물 유통이력제에 참여한 업체는 12만5578곳인데, 이중 조사원이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업체는 5558곳뿐이다. 점검율이 4.4%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의 우려에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업체 점검률은 4.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이력 관리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