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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빙자한 입법전쟁, 정말 국민 위하는가

[사설] 민생 빙자한 입법전쟁, 정말 국민 위하는가

기사승인 2022. 09.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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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0개의 법안과 7개의 법안을 중점추진 입법과제로 선정해서 입법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이재명표 7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10대 법안 발표로 맞불을 놓었다. 모두 민생을 빙자한 것이지만 표를 노려 국민을 재정중독에 빠지게 해 경제를 망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이 선정한 소위 7대 민생법안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맞불을 놓은 10대 중점추진 법안에는 출산 시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년간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종부세완화법안, 반도체지원법안,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1·2기 신도시 용적률 규제의 완화를 담은 노후신도시재생지원특별법안 등이 들어있다.

이 법안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거나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양당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무관심할까 걱정이다.

우선 납품단가연동제는 양당의 중점추진 과제에 모두 속해 입법 가능성이 높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어떤 재화의 제조에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든 그 재화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들이 한다. 이런 판단을 반영해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이뤄지고 부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그 가격이 정해진다. 이를 거스르는 규제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양당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약간 다르다. 양당 모두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구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겠다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아예 정부가 구매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게 다르다. 양당 모두 농민의 표를 얻기 위해 쌀이 남아돌게 하는 '낭비적' 정책에 나선다. 민주당이 더 위험한 정책에 나선 게 다르다. 양당 모두 민생을 빙자한 선심성 정책을 마구 입법해서 결과적으로 민생을 망치는 게 아닌지 다시 성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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