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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MZ 방문 해리스, 단호한 메시지도 내길

[사설] DMZ 방문 해리스, 단호한 메시지도 내길

기사승인 2022. 09.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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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방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해리스는 핵 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적어도 '도발 시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북한에 경고가 된다. 해리스는 일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DMZ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와 해리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서 만난 후 "북한 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백악관은 해리스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성,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해리스의 DMZ 방문은 북한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외치는 동안 핵 무력을 고도화했다. 미사일은 올해 들어서만 19차례나 발사, 긴장을 고조시켰다.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미 훈련에 투입했고, 세계 최대 줌왈트급 스텔스 구축함을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했다.

해리스가 DMZ에 가면 그 자체로 북한에 주는 경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시와 이달 21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도발로부터 한국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해리스가 행동으로 약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악관은 해리스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또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이동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이때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다. 해리스가 북한을 향해 도발이나 오판 시 '결코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보내고 전술핵을 포함한 압도적 군사력 과시로 도발을 못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아·태지역에서 평화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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