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쌀값 폭락 방지 촉구 건의안 채택

임실군의회가 29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제공 = 임실군의회

전북 임실군의회가 29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안,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안, 옥정호 경관녹지 조성안,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안,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안,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안) 등을 의결·처리했다.

또한 정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칠성 의원은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비용 증가로 농자재와 비료, 농약 등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농촌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올해산 햅쌀에 대해서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신속하게 시행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재협상 △농업예산을 4% 이상 확보 △쌀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 정책을 수립 및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해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