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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급락’ 日기시다, 대규모 추경 통한 민생 대책으로 돌파구

‘지지율 급락’ 日기시다, 대규모 추경 통한 민생 대책으로 돌파구

기사승인 2022. 09. 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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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 연합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국정 운영 동력에 비상등이 켜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력한 민생 대책으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그가 들고 나온 민심 달래기의 핵심은 최대 30조엔(약 297조원)에 육박하는 2차 추가경정(추경)이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각의(閣議·내각회의)에서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대책의 중심에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영향으로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놓여있다. 교도통신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식품 가격 인상 충격 등도 포함해 일본 정부는 내달 말까지 경제 종합 대책 수립하고 관련 사업비를 반영한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2차 추경 예산안을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최근 발언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0조엔(약 297조원)이 발사대"라고 한 바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적어도 15조엔(약 148조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내놓았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추경 예산안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민생 대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유착 의혹 및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을 둘러싼 논란 등이 버무려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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