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디도스 등 사이버 범죄, 하루 평균 10건씩 발생

경찰, 해킹·디도스 70％ 못잡아
아파트 관리시스템까지 대상 다양

해킹·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하루 평균 1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 2021년 3845건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수사됐다.

연 평균 3678건으로, 하루에 10.1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2431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이다.

유형별로는 해킹이 올해까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악성프로그램 유포(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108건)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연 평균 1018건이었다. 연도별 검거율은 2018년 31.2％, 2019년 27.7％, 2020년 20.9％, 2021년 32.6％였다. 전체의 72.3％(1만641건)이 수사망을 피해간 것이다.

2021년까지 유형별 검거율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62.6％, 서비스 거부 공격 46.8％, 해킹 24.2％ 순이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해킹부터 냉·난방기와 배수펌프 등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마당에 정부 부처가 해킹 등 공격으로 무력화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합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