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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질문서 답변…중대 위법사항 확인되면 수사요청”

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질문서 답변…중대 위법사항 확인되면 수사요청”

기사승인 2022. 10. 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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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질문서 작성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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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도참고자료를 보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작성 및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19일부터 실지감사가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해 이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한다. 질문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접 결재했다.

감사원은 당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도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1993년 노 전 대통령, 1998년 김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만큼 감사원도 서면조사를 재차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는 오는 14일 실지감사가 종료된다.

감사원 측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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