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비정규직 처우 차별 도 넘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의 공무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우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44.73%였던 농진청의 비공무원 비중이 2022년 8월 기준 61.72%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진청 전체 근로자 4802명 중 2964명이 비공무원 근로자이다.

문제는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문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어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참여 공무원들에게 연구수당 49억4400만원, 위험수당 25억3300만원을 지급했지만 연구참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농진청의 공무직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융자사업 등 혜택도 받지 못했다.

어 의원은 "비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농진청이 근로자 차별에 앞장서는 기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