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야당 입법 중 포퓰리즘으로 재정파탄낸 입법 많아”

민주당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고강도 비판
"순방 성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 논란…국민께 면목 없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온 내용들이 적지 않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때보다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합리적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지만, 이번 외교장관 해임건의 같이 근거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2016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생산이, 쌀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재정 파탄이 되서 나라 경제가 거덜 난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런 류의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가 막아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임으로 국정 감사 뿐만 아니라 법안, 예산 대응에도 당, 정, 대통령실도 모두 혼연 일체가 되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선 "대통령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