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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참사’ 대 ‘文서면조사“…국감 앞둔 여야 ’2라운드‘ 대결 돌입

‘외교참사’ 대 ‘文서면조사“…국감 앞둔 여야 ’2라운드‘ 대결 돌입

기사승인 2022. 10. 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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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 아닌 여야 공방 우려
박진 해임안 통과, 윤 대통령 거부로 갈등국면 심화
국민의힘, 문재인 서면조사 요구 카드로 반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준비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외통위원장 노트북에 국감 자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발생한 여야 대치 국면이 깊어지고 있다.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정책 감사'가 아닌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해외 순방 중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전선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로 '2라운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은 극렬히 반발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향후 정국은 한 차례 더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선 정책을 검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여야의 정치 공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순방 논란으로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 국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게다가 비속어 논란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국감이 본래 목적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국감 첫날인 4일은 외교부 국감이 예정돼 있어 첫 시작부터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즉시 거부한 것을 두고 '의회 패싱'이라고 비판하면서 박 장관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할 방침이다. 또 이번 순방을 외교 참사로 재부각하면서 윤석열정부에 무능 프레임을 다시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교 당사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내부에서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며 '망국적 선동'을 즉시 멈추라고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기간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날치기'를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대통령 사저 이전' 관련 사적 수주 의혹을 다시 부각하고,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번 국감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비용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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