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이용해 '소개 수수료'를 받고 보험 설계사에게 고객 정보를 유상판매하고, 이를 뒤늦게 고지했다고 3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 의원이 비바리퍼블리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 매출 29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리드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상담을 신청한 고객 중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보험설계사에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다. 토스 앱에서 보험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에 해당한다.
황 의원 측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삼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가 된 유료 과금 모델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황 의원 측은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난 6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리드 1건당 6만9000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용자 약관에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 유상 판매 여부, 대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