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실현 위해 국회가 지원해주길”

법사위 대법원 등 7개 피감기관 감사 진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인사말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사명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영상재판 확대 실시,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은 모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상고 제도 개선, 여러 재판 제도의 개선,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 제도 개선은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사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는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 7개 피감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