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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종섭 “한미동맹 바탕으로 ‘힘·억제에 의한 평화’ 구현”

[2022 국감] 이종섭 “한미동맹 바탕으로 ‘힘·억제에 의한 평화’ 구현”

기사승인 2022. 10. 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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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YONHAP NO-2304>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운영 중점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였다. 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다"며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관련해 이 장관은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작전수행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방국과 국방협력을 심화·확대하고 있다"고 말해 일본과 안보협력 확대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하도록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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