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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신구권력 정면충돌…해외 순방 논란·文 서면조사 놓고 파행

[2022 국감] 신구권력 정면충돌…해외 순방 논란·文 서면조사 놓고 파행

기사승인 2022. 10. 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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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신구권력 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개회 30여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피켓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대응 시위로 1시간 가까이 늦게 시작됐다. 이날 법사위는 당초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르면서 차질을 빚기도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근 정부가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림수가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하수인으로 전락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며 모욕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수사와 감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993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97년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며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시작 30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빈손외교, 굴욕외교 심지어 막말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박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외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박 장관을 비호했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재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다 또 다시 정회됐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대통령실 이전 등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고 맞불을 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했다고 답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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