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원행정처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로 임명돼야”

사법부 '재판지연' 원인 놓고 여야 설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있다./국회사진기자단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재판지연' 문제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야당은 사법부의 느슨한 태도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재개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석준 후보자의 경우 균형감각, 인품, 실력, 도덕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대법관이 되고도 남을 만한 자격이 있다"며 "민주당 반대로 임명이 늦어지면서 대법원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라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서 김재형 대법관에게 배당된 미제 사건 330건 정도가 심리 처리가 중단됐는데 맞느냐"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그렇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심리를 안 하고 있다. 오석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지연 원인이 사법부 자체에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재판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구속된 피해자들에 대해 7년 전 판례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거론하며 "이번 판결이 정의를 확인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사법부 그 위상을 확인해줬다"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사법부의 반성과 성찰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미 패소한 분들"이라며 "이미 패소해서 확정돼버린 분들은 판례 변경이 돼서 재심청구를 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입장 같은 게 나올 수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판결문을 보면) 나름대로 고민은 있었다고 보인다"라며 "법원 입장에서 할 도리는 지금으로써는 떠오르지 않아서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정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