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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미리보는 전력그룹사 국감…한전 적자·SMP 상한제 도마위

[2022 국감] 미리보는 전력그룹사 국감…한전 적자·SMP 상한제 도마위

기사승인 2022. 10.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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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전 등 전력 그룹사 국정감사 돌입
한전 '30조' 적자·SMP 상한제 등 다뤄질 예정
한전 전경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제공=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재무개선 방안, 탈원전 문제, 발전 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비율 하락 등 다양한 이슈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본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경영정상화 문제와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생태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식방폐장 추진, 원전 삼중수소 유출 문제 등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우선 한전은 적자 위기를 키우는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전은 연간 30조~40조원 영업손실이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요금체계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에너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다. 하지만 원가를 전기요금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SMP'는 올해 들어 연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실제로 9월 월별 SMP는 ㎾h(킬로와트시) 당 234.75원으로 전년(98.77원) 동기 대비 137.67% 급증했다.

SMP를 결정 짓는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32.7%나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SMP는 ㎾h 당 16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1% 올랐다. 반면 판매단가는 상반기 기준 ㎾h 당 110.4원으로, 한전은 상반기로만 보면 ㎾h 당 60원이나 손해를 보고 전기를 공급한 셈이다.

더군다나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이 한전 적자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며 재무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5월 전력그룹사 차원의 6조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연간 한전의 적자 규모는 최대 40조원까지 전망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집중포화도 예상된다. 한수원은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습식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건식저장시설)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이 시설을 두고, 사용후핵연료 저장 방식이 '습식'(물속 저장)에서 '건식'(물 밖 저장)으로 바뀔 뿐 기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임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월성원전 1·2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균열이 발견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방사성 오염수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민간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SMP 상한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SMP 상한제를 추진하며 민간발전·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업계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임의로 수익을 제한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SMP 상한제는 전력 공기업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MP 상한제 논의가 잠시 수그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부가 SMP 상한제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4일 열린 국감에서 "SMP 상한제는 발전사의 의욕을 꺾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이익이 나지 않도록 정산하는 비상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2%에서 21.5%로 약 9%p(포인트) 가량 낮추기로 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세계 추세와 맞지 않은 '역주행'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이 에너지공단 뿐 아니라 발전5사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공급의무사들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된 질의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전력거래소가 올 하반기 열릴 규칙개정위원회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출력제어 이행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고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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