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학영 “국민혈세 투입해 산업육성…유튜버 갑질 등 적극 대응해야”

정부, 올해 유튜버 등 뉴미디어 산업 육성 135억 투입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법률 제정 시급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유튜브 등 뉴미디어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해당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산업육성에만 힘쓸 뿐 파생되는 노동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스태프들에게 일삼는 폭언 및 임금체불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 내 보호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디지털영상편집, 콘텐츠 제작 훈련 등 관련 인재양성에 올해 예산 135억원 가량을 투입해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산업육성에만 힘쓸 뿐 파생되는 노동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특고·플랫폼 노동 문제도 처음에는 소관부처에서 간접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고용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힘쓴다면 파생되는 노동문제는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24일 열릴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샌드박스 네트워크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해 유튜버와 계약한 스탭들의 노동 실태 개선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