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면담조사…“주거약자 지속 발굴”

중증 장애인 거주 침수취약 반지하 370가구, 우선적으로 조사
주거상향 희망하는 가구 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월 20만원 지원 예정
'주거실태조사' 정례화…주거안전망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거약자를 계속 발굴, 조사 및 지원하여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중증 장애인 거주 204가구 침수방지시설 필요해"
이번 면담은 '주택상태'와 '거주자 특성'으로 구분해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주택상태 조사는 건축전문가 2인과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 1인으로 팀을 구성해 진행했다. 시는 주택이 위치한 곳의 도로 폭과 경사지 여부, 배수로 유무 등과 함께 반지하 주택 출입문, 창문, 주차장, 계단 등 외관을 상세하게 들여다 봤다. 또 각 주택의 건축도면을 제공해 방수·피난설비 등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돼야 할 장소를 기재토록 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이었다. 주로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았다.

이밖에 시는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개폐식 방범창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거주자 특성 조사 진행…주거상향 희망 69가구 중 20가구 내달까지 이주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진 거주자 특성 조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 등 3인이 한 팀으로 구성해 맡았다.

면담 조사에는 총 220가구가 응답했으며 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와 소득, 점유형태, 주거비, 거주기간 등 가구 특성과 함께 '지상층 이주 의사'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였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칭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입주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1·2단계(장애인, 노인·아동양육 가구) 조사를 완료한 뒤, 국토교통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께 합동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주거안전 취약가구 실태조사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안전지원연구단'과의 협업해 결과를 토대로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침수방지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비사업 등을 통한 반지하 주택 멸실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