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부당노동행위·노란봉투법·갑질 등 쟁점 산적…고용부 국감

與,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 지연' 비판
野, 노동자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 주장
이 장관 "법 지키면서 해결 방법 찾을 것"
새마을금고 갑질 사건으로 참고인·증인 출석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고용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과 MBC 부당노동행위, 새마을금고의 '직장내 갑질' 등이 여야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날 국감은 MBC 부당노동행위 사안으로 질의가 시작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최승호 MBC 전 사장은 당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보도국에서 쫓아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고용부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은 처벌이라 보고 있는데 왜 아직도 특별근로금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인 임이자 의원 역시 "MBC는 88명의 직무 박탈을 비롯해 보도국 6명을 조명창고로 개조한 방에 배치하는 등 아주 기본이 안 된 행동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직장괴롭힘이 비일비재한데 고용부는 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역정 냈다.

이에 이 장관은 "관련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송구하다"며 "다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져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부서 통폐합과 관련자 퇴사 등으로 수사가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MBC 이외에도 전국 관서에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노조(제3노조)가 특정 정당과 연합한 것이 의심된다"며 고용부에 "MBC와 관련한 제소 및 판결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노란봉투법·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집중 질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이날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취지"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사측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470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절박하다 해도 불법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이는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과 교섭하지 못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노 의원 주장에 이 장관은 "헌법과 민법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준노사관계시스템이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 역시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를 적법행위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장관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라"고 다그쳤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 규정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오후 진행된 국감에서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야당으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녕 하청 직원들에게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주주를 생각한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에 박 대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보상을 결정한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 의원은 원청 노동자들이 하청노조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을 공개하며 박 대표에게 "회사의 지시로 한 것이 아니냐, 동료 노동자가 진압하는 것을 회사는 방조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박 대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조나 묵인을 하는 건 아니다, 직원들 역시 얼마나 절박하게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중앙회장 질타받아
또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3년 전 이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후 처벌을 요구했으나 새마을금고 측은 합의하지 않으면 다 내보겠다고 협박했다"며 "성희롱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새마을금고 안에서는 극히 일부 사례만 밝혀질 뿐 비리가 무수히 많다"며 "다른 지점 역시 이사장을 잘못 만나면 직원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없어지길 바라며 고용부 장관과 환노위 위원들에게 근로 감독과 개선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불러 "이런 직장내 괴롭힘이 상식적인 것으로 보이느냐"고 질책했다.

박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 내 TF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서도 공동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고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