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서금원 미소금융 지역법인, 22억원 운영비 지급…감독기관 점검 필요해

27개 미소금융 지역법인 대출건수 하루 평균 0.9개로 실적 저조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미소금융 지영법인의 대출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소금융 지역법인' 자료에 따르면, 27개 지역법인의 2021년도 총 대출건수가 8534건으로 지역법인별 연평균 316건, 하루평균 0.9건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실시하는 서민금융 정책으로,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미소금융은 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긴급생계자금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서금원의 전신이었던 미소금융재단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지점, 미소금융재단이 직접 설립한 지역법인으로 구분하여 출범했었다. 이는 현재에도 이어져 기업이 운영하는 지점과 지역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점으로 구분돼 있다.

기업이 운영하는 지역지점은 미소금융 업무 지침을 서금원으로 받아 사업을 수행하지만, 예산 및 인력에 대해선 기업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역법인은 서금원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으며 현재 전국 27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법인들은 서금원으로부터 매해 22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기에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독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부 지역법인의 경우 재무제표상 수익보다 운영비가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대다수의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누적순손실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를 운영비 등의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지금의 운영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미소금융 서민대출 상품은 금융취약계층이 사채를 비롯한 고금리 불법 대출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만큼,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방식 효율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