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전국 은행 지점·출장소 10년 간 평균 20%↑ 폐쇄

서울 및 대도시 축소비율 평균 상회
점포 폐쇄 전 영향평가 내실화 필요해

초고령지역 최근 10년간 지점 등 축소비율 현황. /소병철 의원실 제공

최근 10년간 지점·출장소 등 전국 은행 점포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지점·출장소 등 전국 은행 점포수가 평균 20.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은행 점포 축소가 이뤄졌다. 서울의 축소비율은 29.1%, 대전 26.2%, 부산 21.5%, 광주 21.0%로 대도시 점포 축소비율이 평균을 상회했다. 80% 이상의 시·군·구가 초고령 지역에 해당되는 강원·전남·경북·전북의 경우 약 8.2%~13.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초고령지역이 많을 경우는 점포 축소 효과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행의 공공성과 국민의 금융접근성도 더욱 후퇴되고 있다"며 "고령화 추세에 놓인 지방을 중심으로 점포폐쇄를 더욱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점포 축소로 인한 금융접근성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과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점포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향평가의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외부영향평가 항목으로 △점포폐쇄에 영향을 받는 고객수 △연령대별 분포 △폐쇄시 대체수단 △타은행과의 접근성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대도시와 지방의 특성도 반영돼 있지 않아 고령화로 금융접근성이 떨어져 가는 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없는 상황이다.

당초 금융당국이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목적으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을 들었던 만큼, 제도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한없는 점포 폐쇄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 의원은 "점포 축소는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범죄와도 연결해 봐야 한다"며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되새겨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지점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향평가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