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재무성과’ 배점 상향…재무위험기관 이행 점검 지표 신설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지표 체계를 손본다. 재무관리와 업무효율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합치고, 재무위험기관의 이행 노력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도 새롭게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발표했다.

우선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도 추진한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 3개 영역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한다.

또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을 조정하고 명칭도 개편한다.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배점을 줄인다.

일자리 창출 지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은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한다.

안전 및 환경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5점에서 절반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5점짜리 혁신 가점을 신설한다.

직무급 도입 촉진·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0.5점 확대해 2.5점으로 정한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공시 품질이 향상된 점을 감안해 국민소통 지표 내의 경영공시 점검결과의 배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줄인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올해 실적을 평가하고,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