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정책금융 집행실적이 고신용자(1~3 등급)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 위협에 더 강하게 노출되는 최저신용자(8~10 등급)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용등급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2022년(8월 기준) 정책금융 수혜자의 47.6%가 1~3등급의 고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기준 61.6%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2021년 기준 43.2%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6등급 이하)의 수혜율은 2020년 14.4%, 2021년 31.9%, 2022년 39.6%로 나타나 다소 수혜율이 올라간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8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2020년 1.9%, 2021년 3.4%, 2022년 3.9%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정책금융 수혜율은 여전히 4% 미만에 머물러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사업의 취지는 기존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수행하는데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0년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시작으로 9차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직접대출을 증가시켜 왔다. 정책금융 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리대출의 경우는 변제책임을 신보나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대출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직접투자를 늘려 왔다.

양이원영 의원이 제공한 최근 3년간 대출방식에 따른 신용등급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대리대출은 올해 8월 기준 중신용자(4~6등급) 수혜비율도 22.6%에 불과했으며 최저신용자의 수혜는 1%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신용자(1~3등급)의 비율은 올 8월 기준 77.4%에 육박하며 최근 3년 간 꾸준히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원영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금융, 오히려 저신용 소상공인이 소외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형 생산성 보호프로그램(PPP) 도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피해 회복 중인 소상공인을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이익과 매출액 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