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깡통전세 난감한 부분 있어…신중하게 봐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녔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집값 하락 시기 깡통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가구 규모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2020년∼2022년 8월까지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 80% 이상의 깡통전세 고위험군은 12만1553건이다. 여기에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 하락 시 잠재적 깡통전세 위험군도 11만1481건이다.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