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글로벌CP 기금 조성, 수용 가능성·산업 영향 검토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논란을 해결하자는 주장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글로벌 CP들의 기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하자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금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정책이 앞으로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글로벌 CP들의 사회적 기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알고 있지만, 관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