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마약 확산 심각…여야 “복지부, 상담·치료 강화해야”

"젊은층·여성층 확산…불행지수·자살률 높아 가속도"
전문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 중독자 치료 강제해야"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마약사범 상담 및 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마약사범 급증을 언급하며 복지부에 투약 사범에 대한 상담·치료를 강화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정신과 전문의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근 우리나라 마약중독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며 "특히 젊은 층과 여성층에서의 확산이 가속도가 붙어있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이고 불행지수·자살률 등이 높아 마약 중독이 퍼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도 굉장히 많아 미국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약 중독과 관련해 정부에 제언할 것이 있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마약은 한 번이라도 손대면 '지옥행 열차'라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며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 질의를 통해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중독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이 매우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희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이라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