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서울시 집중호우 재난 대응, 여야 질타

오세훈 “반지하 주거상향, 임대주택 확대 진심…예산 늘려서라도 공급”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8월 집중호우 재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8명 사망이란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내놓은 상습 침수지역 7곳 대상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계획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전면 수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계획이 수립된 곳이 강남역, 광화문 일대 등 7곳인데, 이 중 신월동을 제외하고 모두 취소됐다"며 "이번에 나머지 6군데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2011년 예산은 8500억원이고 지금은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과거 계획 대비 예산이 두 배로 늘었고 훨씬 적은 예산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10년 전 착공했던 사업이 완성이 안 돼 안타깝다"며 "(이번 피해로) 망설이 없이 과거 계획을 보완해 발표했다. 150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럼에도 충실하게 준비했어야 하는데 미흡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주거 상향 계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택도시기금 정부 예산이 5조6445억원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집중호우로 반지하 가구의 침수피해가 커지면서 주거 상향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 상향 계획은 20년간 임대주택을 23만가구 공급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고도 공공임대주택을 똑같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할 수 있겠나"며 "반지하 주거 상향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용산 코레일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었다"고 말했다.

오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줄어들면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서울시가 보태서라도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답했다.

또 오 시장은 코레일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 "국토교통부 첫 공급대책 발표에서 해당 지역 1만 가구 공급이었는데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6000호로 조정돼 줄어든 물량의 같은 비율(25%)인 1500가구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며 "초기 임대주택이 재건축 시기가 됐다. 용적율을 높이고, 고층으로 지어 물량뿐 아니라 품질을 고급화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이후 향후 20년간 임대주택을 23만가구 공급하는 내용의 반지하 가구의 주거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