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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 시급”

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 시급”

기사승인 2022. 10.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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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기업 간담회 갖고 노동시장 개혁방향 소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350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8일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로 열린 주한 미국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노동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규범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미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업무량 변동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 근로시간제는 요건·절차가 까다로워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며 "연공급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여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불공정성은 근로 의욕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된 환경 변화를 반영 못 하는 낡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범과 혁신과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현장의 노사 갈등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과 성장을 저해시켜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이로 인한 양극화 등 노동시장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 전문가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의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나가 법과 원칙하에 자율과 타협의 노사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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