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의제 발굴 집중해야”…노동계 의견 전달

김동명 위원장, 기자간담회
잇단 산업재해 관련 "尹, 노동시간 유연화 부적절"
직무급 임금체계…"사회적 대화와 시간 필요"

지난 6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25일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사회적 대화'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강경발언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경사노위 위원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가운데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사노위가 앞으로 진행할 의제 발굴과 지금 현재 경사노위에서 진행되다 멈춰있는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에 더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SPL 제빵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에 대해 대통령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와 철학 없는 자율 안전보건 (대책) 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PL 사업장 사망사고는 주야간 맞교대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주 52시간을 하다가 업무량이 폭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주 64시간까지 근무했는데, 이 같은 장시간 야간 노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영계와 여권이 요구하는 추가연장근로시간 확대안에 대해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의 최장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부여가 아닌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 부여'로 바뀌어야 정부의 주장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 연공성 임금체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별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연령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고, 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등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한국적 특성을 가장 잘 담은 임금체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구주인 노동자의 임금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경제사회구조는 그대로 둔 채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라며 "충분한 시간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