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배상 방안, 다양한 의견 검토 할 것”

지난 2021년 5월 28일, 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이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가 8일 한·일 간 주요현안 중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공청회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가 도래해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확장된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 규모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 등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내 전문가들과의 민관협의회가 종료된 후 '보다 확장된 형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민관협의회 종료 후 2개월가량 지났지만, 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청회·공개토론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의견 수렴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적 소통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광주를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난 바 있다. 국내 피해자들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가시적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일본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일 당국 간에는 최근 외교 장·차관, 국장급 등에서 협의가 진행됐고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피고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등의 보도가 잇따랐지만,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는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