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노동계 ‘총파업’에…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정식 노동부장관 "노사 불문 불법행위, 경찰 등과 긴밀 협조" 밝혀
일명 '노란봉투법' 관련 "노조 면책특권 부여 국민적 우려 커" 지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노동계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학교비정규직 25일, 서울교통공사 30일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이날 노동계가 예고한 파업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의 파업 예고를 언급하며 "실제 돌입 시 물류와 운송 차질이 불가피해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 및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 중이 정부 정책 찬반 투표에 대해선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고 할 수 없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22∼24일 사흘간 공무원들의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7가지 항목에 대한 총투표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문제 삼는 조항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모두 4가지다.

이 장관은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불법 쟁의행위가 급증하고 특정 노조나 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가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사후 감독·처벌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자율·책임에 근거한 예방체계를 확립해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