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영국 정부 동의 필요”

23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이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 실시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의회 앞에 독립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 연합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 투표에 대해 영국 대법원이 영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3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설립 근거 법에 따라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잉글랜드 관계 등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 독립을 추진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내년 10월 19일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그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2024년 실시되는 차기 총선이 사실상 독립투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터전 수반은 "스코틀랜드인들이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다른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찾을 것이며, 이는 선거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실시된 첫 번째 독립투표는 부결됐지만, 이후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반대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재투표를 추진해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스코틀랜드인들은 우리가 경제 문제, 국민보건서비스(NHS) 강화 등 영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은 정치인들이 협력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