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했지만…여야 ‘정쟁 기류’ 지속

합의 다음날부터 잡음… 국힘 "조사대상서 대검 제외해야"
국조 계획서 본회의 통과했지만…여당 의원 33명 반대·기권표
'이상민 파면' 재차 요구 나선 민주당… 해임건의안 발의 시사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합의를 이룬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가면서 여야 간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는 협상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다. 여야가 대검 증인 신청 대상을 마약 전담 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예정대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 12명이 반대, 21명이 기권표를 던지는 등 여당 내 반발은 남아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고 '강공 태세'로 전환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2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하며 국정조사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 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라며 파면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로 날짜를 박아 놓고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일단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며 "하루도 참지 못하고 국정조사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