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부인…“사석에서 의견 말한 것”

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
장중사측 "발언 전파 가능성 인정 어려워"
특검 "허위신고했다고 해석 가능한 발언"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예람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안미영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기소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장판사 정진아)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기본적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석에서 자기변명으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동료 군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회식을 다녀오면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발언을 들은 동료들은 탄원서를 통해 '당시 발언을 전파한 적 없다'고 했다"며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이란 길을 가다 우연히 어깨를 부딪히는 정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한 적극적인 강제추행한 것이기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된다"며 "조직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의 특성상 여성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전파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실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록을 검토해보고 범행시기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월9일 재판을 속행해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작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같은 달 13일 장 중사를 이 중에게서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