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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양자택일 않겠다”

오석준 대법관 “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양자택일 않겠다”

기사승인 2022. 11. 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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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취임식…임명 제청 넉 달만 임기 시작
"재판독립 침해하려는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현충원 참배하는 오석준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이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며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 대법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 됐다.

오 대법관은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돼 8월2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약 4달간 표류했다. 임명 제청부터 임기 시작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법관 공석 사태는 24일에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다. 오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의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한 재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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